[뉴스프라임] 금감원장, 은행권 영업방식에 "약탈적" 직격<br /><br /><br />최근 '성과급 잔치'로 논란의 중심이 된 은행권을 겨냥해 금감원장이 은행 영업방식을 '약탈적'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폭력을 써서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는다는 약탈이란 강한 단어를 사용해 은행권 '기강 잡기'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관련 내용,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,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두 분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이 은행권의 영업 방식에 대해 "약탈적"이라며 "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고 있다"고 비판했습니다. 그러면서 은행들이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수익을 높이는 방식을 지적했는데, 구체적으로 문제점이 뭔가요?<br /><br /> 증권사들이 고객이 맡긴 예탁금으로 최근 4년간 2조원에 가까운 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런데 고객에게 지급한 이자는 6천억이 안됩니다. '앉아서 돈 번 격'이 상당한 규모인데, 어떻게 이렇게 고객에게 되돌려 주는 비율은 낮을 수 있는 겁니까?<br /><br /> 보험회사들은 대출 심사가 필요 없고 중도 상환 수수료나 연체 이자도 없어 급전이 필요한 고객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약관 대출을 줄이는 추세입니다. 대출 문턱을 높아지면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?<br /><br /> 카드사들은 신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카드 이용 한도와 무이자 할부를 축소했습니다. 급전이 필요하면, 카드론을 이용하거나 금리가 더 높은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아닙니까?<br /><br /> 성과급 지급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카드사들이 대출 금리를 인하했는데, 얼마나 내린 건가요?<br /><br /> 은행권의 성과급·퇴직금 지급이 과도하다는 논란이 전 금융권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. 이에 금융당국이 사실상 전 금융권의 성과급 지급 현황 점검에 나섰는데, 금융권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?<br /><br />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융사의 일반 직원 성과급까지는 관여할 수 없어. 일단 임원 성과급 체계를 손질에 회사 전반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금융권의 방안인데 효과가 있을까요?<br /><br /> '주인 없는 회사'로 통하는 금융회사에서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보수를 결정할 수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?<br /><br />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'클로백'(claw back) 제도도 거론되는데. 실제로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? 지금까지는 없지 않았습니까?<br /><br /> '세이 온 페이'(say on pay) 제도 도입도 거론됩니다. 이미 영국과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데, 어떤 제도인가요? 실효성은 있나요?<br /><br /> 중소기업이 받은 대출 가운데 5% 이상의 고금리 비중이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호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. 금융업계가 '돈잔치'를 벌인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중소기업 대출 금리 인상 기조가 한풀 꺾일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